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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부산세관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의 성공적인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을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올해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 소재 석유저장시설 41,087㎡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세금 부과가 유예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제조·가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관련 기업들은 과세보류 상태에서 북극항로 운항에 필수적인 친환경 선박연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관세청은 친환경 선박연료 생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이송 단계를 생략하고, 혼합용 탱크에 원재료를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에 발맞추어 부산세관은 북극항로 시범운항 시기에 맞춰 자체 관세행정 지원 전담 조직(T/F)을 발족했다. 업무 분야별 전담자를 지정해 밀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 등 북극항로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인 주요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러한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전담 조직(T/F)은 최근 진행된 북극항로 시범운항 과정에서 지원 성과를 냈다. 구체적으로는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연료유의 신속한 하선 및…
2026-10-14 ·Korea Customs Service · 57
관세청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마약류 밀반입 차단, 관세 체납 제도개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등 총 8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결할 것을 강조했듯이, 관세청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였다. 주요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단속역량 강화 마약류 밀반입이 지속 증가하고 수법도 지능화됨에 따라 마약 단속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관세행정 전 분야의 역량을 결집한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였다. 특히 모든 마약 반입 경로별로 N차에 걸친 2중?3중 단속 체계를 수립하여 빈틈없는 국경감시 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현장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관세 체납 정리 효율성 제고 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을 현장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도록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설치하고, 체납자가 반입하는 이사화물 및 특송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실효적인 체납관리 수단을 도입하였다. 또한, 국세청과 공동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촘촘하게 적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③ 개인통관고…
2026-10-14 ·Korea Customs Service · 54
□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최근 두달 간(26.8.3 ~ 9.30)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국내로 들어오려던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280,733점을 통관단계에서 적발·차단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2025년 연간 적발 물량(117만여 점)의 약 4분의 1(24%)에 해당한다. 하루 평균 약 4,700점의 위조상품이 국경에서 걸러진 셈이다. 1. 적발품 3개 중 1개는 '완구·문구류' ㅇ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가 93,862점(33.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변잡화 69,531점(24.8%), 의류 34,789점(12.4%), 가방류 27,298점(9.7%), 화장품류 5,596점(2.0%) 순이었다. ㅇ 어린이가 직접 만지고 사용하는 완구·문구류에서 위조상품이 가장 많이 적발된 만큼, 자녀용 물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 짝퉁의 표적이 된 K-브랜드 ㅇ 이번에 적발한 위조상품의 대부분(271,162점, 96.6%)은 해외 브랜드였으나, 주목할 부분은 K-브랜드 침해물품의 급증세다. ㅇ K-브랜드 위조품은 9,571점이 적발되어, 불과 몇 달 전인 5~6월 특별단속 때(4,744점)보다 2배 이상(102%) 늘었다. ‘설화수’, ‘달바’, ‘AHC’ 등 국내 화장품과 ‘BTS’, ‘아이브’ 등 K-팝 아이돌 굿즈가 주요 적발품목이었다. ㅇ 한국 화장품과 K-팝 굿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를 모방한 위조상품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조상품은 소비자에…
2026-10-14 ·Korea Customs Service · 62
재정경제부가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외환규제 완화에 나선다.재정경제부는 10월 13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9일 발표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원화 국제화를 위한 외환규제 완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에는 외국환은행의 차입 거래 및 거주자·비거주자의 원화증권…
2026-10-14 ·Korea Customs News (Trade) · 4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10월 14일부터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인증·시험·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약 24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 원, 의료기기 분야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2026-10-14 ·Korea Customs News (Trade) · 32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1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수출입 제한 조치를 위한 조사 내용 및 절차 ▲통상협정 활용 지원을 위해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범위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았다.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
2026-10-14 ·Korea Customs News · 3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K-푸드+ 수출 성과를 낸 기업과 농가를 대상으로 ‘제4회 K-푸드+ 수출탑’ 수상 후보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K-푸드+ 수출탑은 농식품·농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수출 성과를 거둔 기업과 농가를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K-푸드+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올해 신청은 10월 13일부터 30일 오후 4시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2026-10-12 ·Korea Customs News (Trade) · 72
10월 들어 열흘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이 170.9%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으며, 같은 기간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 모두 10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관세청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261억 달러, 수입 22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2.0%, 6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
2026-10-12 ·Korea Customs News · 85
10월 11일(일) 00시부터 10월 17일(토) 24시까지 수입신고 시에 적용되는 미화(USD) 관세환율은 1,347.03원으로, 전주보다 10.11원 하락했다. ㅇ주요 통화 과세환율- 미국(USD) 1,347.03- 중국(CNY) 200.9- 일본(JPY) 8.5224- 유럽(EUR) 1,512.14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2026-10-12 ·Korea Customs News · 82
1. 총 괄 ㅇ (10.1.∼10.10.) 수출 261억 달러, 수입 22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102.0%(131.8억 달러↑) 증가, 수입 65.5%(88.4억 달러↑) 증가 (단위:백만 달러,%) ※조업일수[(’25)3.5일,(’26)5.5일]고려 시 일평균수출액[(’25.10.)36.9,(’26.10.)47.5억 달러] 28.5% 증가 - 일평균 수출액(1~10일, 조업일수 기준) 47.5억 달러로 역대최대 ㅇ (수출추이) 동기간(1~10일) 수출 10월 기준 역대최대(2위 ’24.10월 153억 달러)
2026-10-12 ·Korea Customs Service · 80